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이제 단순히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복지제도, 노동시장, 미래 세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복지제도, 노동시장, 미래 세대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유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는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가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는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국가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태유 교수가 제시한 주장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이유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저출산의 현재 상황, 세계는 다이어트지만 한국은 영양실조
1972년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 Limits to Growth》에서 무한한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가 지구의 자원 한계와 환경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식량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 성장의 한계 1972년판 표지 @Club of Rome |
이러한 관점에서 김태유 교수는 세계적인 저출산을 지구가 지나친 비만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 즉 일종의 '다이어트'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일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 규모가 줄어들면 자원 소비와 환경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 규모가 줄어들면 자원 소비와 환경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출산율 하락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사회가 적응할 시간을 갖는 것과, 짧은 기간에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출산율 하락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사회가 적응할 시간을 갖는 것과, 짧은 기간에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김 교수는 이를 적절한 체중 조절이 아니라 국가가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까지 잃어가는 '영양실조'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핵심은 인구 감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속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속도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2.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김 교수는 그 규모를 약 700조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계 방식에 따라 약 280조 원, 380조 원으로 보는 자료도 있어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 지원,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요?
김 교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① 수도권 집중과 지나친 경쟁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시설, 각종 생활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많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그 결과 주거비와 생활비가 상승하고, 취업과 교육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그 결과 주거비와 생활비가 상승하고, 취업과 교육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 결혼과 출산은 단순히 마음만 먹으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도 어렵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내 집 마련도 어렵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출산지원금만 지급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② 현실과 동떨어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직원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대신할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대신할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도 필요합니다.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러한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합계출산율 1.8명을 달성하려면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합계출산율 1.8명을 달성하려면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돈을 더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불안, 일자리 불안, 과도한 경쟁 등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
김 교수의 주장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도 경제를 유지하고,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AI와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부담은 부양비의 증가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부담은 부양비의 증가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는 늘어납니다.
결국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과 의료, 복지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과 의료, 복지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김 교수는 이 문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적은 노동력으로도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청년 한 명이 AI 로봇 두 대를 거느리고 세 사람 몫의 일을 하는 미래를 예로 듭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적은 노동력으로도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청년 한 명이 AI 로봇 두 대를 거느리고 세 사람 몫의 일을 하는 미래를 예로 듭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한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AI와 로봇을 실제 산업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느냐입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에 부양비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AI와 로봇을 실제 산업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느냐입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에 부양비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② 55~74세가 다시 일하는 '이모작 사회'
두 번째 해법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55~74세를 '영 올드(Young Old)' 세대로 구분하고, 이들이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이모작 사회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세대별 지능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자는 주장입니다.
 |
| 세대별 업무 분담 |
유동지능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결정지능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장년층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웨어러블 로봇과 AI 비서가 결합한다면 신체적 부담이나 복잡한 업무를 보완하면서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장년층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웨어러블 로봇과 AI 비서가 결합한다면 신체적 부담이나 복잡한 업무를 보완하면서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단순히 경제활동의 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시기로 바꾸자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단순히 경제활동의 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시기로 바꾸자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모작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히 고령층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임금과 근로환경, 세대 간 일자리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단순히 일하는 노인의 시간이나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일자리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일하는 노인의 시간이나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일자리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③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
마지막으로 김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청년이 있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청년이 있는 나라'입니다.
김 교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근본적인 배경 중 하나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는 소득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얻는 자산소득이 훨씬 커지는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는 소득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얻는 자산소득이 훨씬 커지는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한 소득 격차만이 아닙니다.
노력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공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노력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공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과 사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결혼과 출산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계획이 됩니다.
4. 결론,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사회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김태유 교수가 제시한 저출산 해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사회: 무리하게 출산율만 높이려 하기보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AI와 로봇의 적극적인 활용: 노동력 감소를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이모작 사회 구축: 55~74세 장년층이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을 탓하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 반복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왜 청년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왜 결혼과 출산이 부담스러운 선택이 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 청년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왜 결혼과 출산이 부담스러운 선택이 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AI와 로봇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모작 사회 역시 고령층의 노동력만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과 경제적 기회가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모작 사회 역시 고령층의 노동력만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과 경제적 기회가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사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청년에게는 희망을 주고 장년층에게는 새로운 역할을 제공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가 아닐까요?
